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홍성지원 2020.07.16 선고 2019가합31013 판결
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.[국패] 국세기본법 추심금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63561 판결
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4년
3. 대구지법 2014. 3. 21.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399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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